자식 버린 부모, '구하라법' 통한 재산 탐욕?

'구하라법'은 자녀 사망시 부모의 양육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상속권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한 이슈이다. 서영교 의원안과 정부안이 대립하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1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심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이슈로 떠오른 '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구하라의 상속을 두고 법정 다툼이 일어난 이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들의 상속권 제한을 위한 법안은 18~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통과하지 못한 채로 폐기되었다. 따라서 현재 서 의원과 정부 등에서는 '구하라법'을 정립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