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 무산... '부결당론' 민주·정의당서 무더기 반대표새 후보 지명·청문회 등에 두달 이상 걸릴 듯…대통령실 '유감'·與 '규탄대회'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다.
이는 1988년 이래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로서,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야 대법원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은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
원문 링크 :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부결, 장기화 공백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