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백선엽 친일 삭제 유도성 자문 난제

국가보훈부가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유도성 질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실은 12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의뢰서와 답변서를 공개하였는데, 보훈부는 지난 2월 백 장군의 친일 행적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네 곳에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자문 질의에는 백 장군의 친일 행적 기재에 대한 의구심이 드러나는 문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보훈부는 이러한 질의에서 "대외적으로 친일 행적이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현충원 홈페이지에 친일 행적을 기재하는 것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친일 행적 기재가 유족들의 편의를 위한 '안장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