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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예산 1857억 삭감 논란

 정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예산 1857억 삭감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생일날 특식 및 지원금에 대한 삭감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들에게 지원되던 1857억원의 현금성 및 현물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병사들은 생일날에만 받아오던 특식, 축구화 구매비나 이발비, 효도휴가비를 지원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러한 삭감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였다.

예산 삭감 이유 중에는 특식 예산에 대해 병사들의 체력 보충을 위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다. 또한, 과거 부족한 병사들의 월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던 현금성 복지예산이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삭감되었다고도 밝혔다.

그외에도 자기개발비용 감액 등의 이유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