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공백, 재판 지체로 국민 피해 우려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와 후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지명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인선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후임자를 찾고 검증하는 과정도 밟아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이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장기화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헌재소장의 경우 이종석 헌법판관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관은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의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소장을 맡을 경우에만 6년의 임기를 채운다는 의미다. 요컨대 신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