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VS 용혜인, 헌법위배 논쟁 화두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한 논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대구시 관련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주목할 만한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지난 6월에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가 집행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홍 시장의 이번 행정대집행 방침에 대해 용 의원은 "지자체장에게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키는 권한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홍 시장은 반박하며 "집시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집회제한 구역으로, 집회를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용 의원은 "시장님 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법제처에서도 반려했다"며 홍 시장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