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 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은?

조국, '입시 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 3년여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오늘 자녀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