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6개 지자체 제재

안녕하세요 IT몽상가입니다. 2022년 9월 14일(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5회 전체 회의에서 서울 관안구 등 16개 지자체에 5,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 조치를 의결하였는데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20개 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16개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내 안전조치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계정 공유, 과도한 권한 부여 등 개인정보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부분을 중점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 취급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