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미성년자의 구매 속임수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로 억울하게 당해만 오던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법개정 목적은? 법개정 시행 언제부터?
적용 방법 개정 가이드는 언제쯤 배포하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반응은?
자주묻는 질문 요약정리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관계부처들이 청소년의 신분 확인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여,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
원문 링크 :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이제 안통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