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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공금횡령한 서울시 공무원 징역10년, 공무원법 횡령 기준

 115억 공금횡령한 서울시 공무원 징역10년, 공무원법 횡령 기준

6월 9일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받았습니다. 일반횡령과는 다르게 공무원은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고 추가 징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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