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성공인가 실패인가 - 간단하게 알려드림

검수완박 성공인가 실패인가 - 간단하게 알려드림.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었다.

통과되었으니 민주당의 의도대로 된것인가? 아니면 반대파의 의견을 수용해서 개정했으니 실패한것인가?

정답은 - 검수완박은 문재인대통령, 조국 등 고위공직자의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것 - 검수완박 합의에서는 검찰이 범죄만 수사하기로 함. 는 수사 안하기로 함 - 민주당의도대로 는 안하기로 했으니 목적은 달성한걸로 보였다 - 하지만 의 범위에 공직자도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공직자의 부패수사 가능 - 따라서 문재인, 조국등 수사해서 처벌 가능함 - 검수완박법의 의도가 유명무실해짐 - 결론 : 검수완박법 실패 민족정론지 한겨레의 의견이니 맞는것 같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