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소득세 비교, 연말 정산, 부자증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www.kipf.re.kr/)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복지가 우수한 선진국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로 한국의 2배다.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의 1.5배다.

선진국일수록 소득세의 비중이 높고, 부가세의 비중이 낮은데 한국은 후진국형 세금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위 10%의 소득세 비중은 일본이 80%, 미국이 70%, 유럽이나 캐나다는 50~60%이다.

상위 1%의 소득세 비중은 독일(23%)과 영국(29%)이 낮고 미국(38%)과 일본(35%)이 높다.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소득세의 90%를 낸다. 1%는 50% 가까이 부담하고 있다.

통계 방법에 따라 수치차이가 있지만 외국에 비하여 부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