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관련 법령 정리

지방계약 관련 법령의 종류와 관련부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 관련 법령표 구분 종류 관련부처 기본법 계약결정방법, 입찰 및 계약 절차, 계약관련 보증금, 검사, 대가지급 등 - 지방재정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개별법 계약이행 자격, 하도급, 영업정지, 원가계산요령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안전부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레 관한 특별법 -건축사법 -건축법 국토교통부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 공중위생관리법 - 장애인복지법 - 국민건강보험법 -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 전기공사업법 -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