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대상 벌금 등 알아보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관련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jtse.tistory.com 가. 임대차 신고제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공포(`20.8.18) →시행(‘21.6.1) ㅇ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