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터디] 한국경제신문, 2021년08월13일(금) - 세금 및 국가채무, 민간임대사업자, 증시, 건강보험, 미국 공개 앱스토어법, 신용사면

세금 및 국가채무 내년 국세수입 284조 > 320조 예상 올해 예산은 본예산 기준 558조 원이었으나 약 610조 원으로 상향조정 국가채무는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준으로 964조 원이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호조(지난달 약 554억달러), 전체 세수의 50% 이상을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 부가가치세는 약 25%를 차지 민간임대사업자 8월 18일 의무화 앞두고 제도 수정 가입요건 완화 임대사업자가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주택 가격을 계산할 때 공시 가격 대신 시세를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 100% 초과 금지 주택가격은 공시 가격에 120-130%(공동주택 기준)로 혹은 감정평가로 산정 다세대 및 연립주택과 같은 빌라는 공시 가격이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