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나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 받도록 청구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범죄 사실에 대한 특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소를 할 때에는 고소권자가 직접 행사해야 하며,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한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나 대리인 이외의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 받도록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이 가능하지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후에도 다시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소 및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경찰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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