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 전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정된 영업시간, 마스크 착용 등이 실제 매출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시기에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약 57만 소상공인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 8000억원에 이르는 금융부담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어 긴급히 지원된 것이며, 행정청과 소상공인들 각각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하여 환수의무를.....
원문 링크 : 코로나 재난지원금 57만명, 8천억 환수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