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징역 9년 선고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차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동을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국내법상 처벌은 징역 9년과 같은 형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이전 재판에서 성폭행罪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이미 부착되어 있던 것으로 전자발찌의 한계를 보여줬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에서는 신상정보의 공개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에게 다시 범행이 일어났을 때,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벗으면 추적할 수 없게 되므로 여러가지 제재를 동원해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문가의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