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나면 누구 책임? 과실 여부

아파트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아파트에 주차장에 비해 차량이 많다 보니 이중주차는 흔한 일입니다.

보통 아파트 주차장이 세대 대비 1.2~1.5 정도인데 한 세대당 차량이 1~3대까지 보유하다 보니 주차장이 항상 비좁습니다.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차량을 1대 구입 시 1대의 지정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 등록을 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 강제력이 있다 보니 주차에 대해서는 주차 부분에서는 여유로운 게 사실입니다. 국산 차량의 경우에는 이중주차 이후 N으로 기어 중립을 해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수입차량입니다.

수입차량의 대부분은 중립으로 시동을 끄더라도 파킹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버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거나 키가 빠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