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도심권 개발규제 완화 등을 통해 270만 가구의 대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고 한다. 민간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으로 사업성을 높여 공급물량을 극대화한다. 8/16 부동산 대책발표 신규택지 발굴과 사업 심의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친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내집마련 리츠 등을 도입하고 주택 품질제고를 위한 층간소음, 공공임대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공급대책인 '270만 가구 주택공급' 청사진을 내놓았다.
공급시기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이다. 전 정부 공급물량과 비교하면 신규 정비구역 전국 22만호, 신규택지 15만호, 역세권 첫집 50.....
원문 링크 : 8.16 부동산 대책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