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정부 600억유로 기후기금 전용 위헌 결정" 독일이 오는 17일부터 전기차(EV) 구입 시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을 돌연 중단한다. 법적 문제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대책 예산 가운데 600억유로(약 85조4000억원)를 기후변화대책기금으로 전용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16일 판단했다. 결국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은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보조금은 당초 2024년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정책이 1년 정도 빨리 중단됐다. 지난 16일부터 신청한 보조금은 지급되지만 17일부터는 신규 신청자를 받지 않는다.
독일 정부는 2020년부터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증액했다. 그러다 올해 1월부터는 하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