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지하철에서 팔꿈치가 상대방 신체 부위에 닿았어도 상대가 신고한다면 팔꿈치 추행도 성립합니다. 물론,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이며, 범죄를 부인하려면 부인하는쪽에서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고의가 없었으며 팔꿈치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정당한 증거자료나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CCTV도 없기 때문이지요.
지하철성추행 억울하지만 팔꿈치 추행도 처벌 지하철성추행 억울하지만 팔꿈치 추행도 처벌 > 칼럼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지하철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지하철에는 사복경찰도 돌아다니고, 조금이라도 지하철.....
원문 링크 : 팔꿈치 추행 억울해도 처벌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