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미디어 내용 -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팩트체크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종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3 실제로 자녀가 차용종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