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입니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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