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4년)부터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안녕하세요 찌빠냥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범죄신상공개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자에게 지나치게 인권을 지켜주는 법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법이 시행되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민주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흉기를 든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대낮에 흉기를 든 괴한이라니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과 신상공개 범위의 확대 올해부터 시행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는 이전까지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만 가능했던 것과는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