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드디어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될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50억 달러 보다 대폭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1조 389억 원에서 50억 달러 이상 요구) 그동안 7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하며 상당한 난항을 겪었는데요 그동안 줄기차게 50억을 요구하다 40억을 요구했지만 대한민국은 단호히 10% 안팎 인상은 없다며 다양한 근거를 내세워 미국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논리 즉, 미군 주둔을 위해 분담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번에 타결 된 것은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분담금 총액을 대폭 낮추었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은 급격한 환자 증가로.....
원문 링크 :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