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 다운로드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 다운로드 바로가기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 : ‘19년 6개 → ’20년 12개 → ‘21년 18개 ** 분쟁조정위원회 실적 : 조정신청건수(‘20.11.∼‘21.10.) : 1,938건, 상담건수(‘20.11.∼‘21.10.) : 103,404건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소송 : 시간(심급당 6개월), 비용(변호사비+인지세 등) * 조정 : 시간(평균 28일), 비용(수수료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