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건축물 규제 관련 법령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위법) 건축물 규제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할 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흔하게 문제가 되는 위법 건축물 관련 법령은 건축법과 주차장법이 되겠네요 위법 건축물 규제 관런 법령표 법령 조문 내용 「건축법」 「건축법」 제79조 시정명령,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건축물대장 상 위반내용 기재 등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 및 대수선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요율, 영리 목적 위반 시 가중 부과, 부과 횟수, 징수 방법 등) 「건축법」 제80조의2 위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경 특례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