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간통죄가 실행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혼의 관계를 반드시 해소해야만 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에는 법률혼의 관계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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