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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