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구속적부심 인용(변호사 유재도)

[개요]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BI 저축은행 xxx 대리다. 현재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대환 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해, 피해자에게 인터넷 링크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