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의 지급 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네요.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이 제20조제1항의 ʻʻ연간 임금총액ʼʼ에 포함되는지 • 1년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없는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부담금(산출 방법)은 - 무급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