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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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캡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 모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판사는 12일 수도권 일대 사기등 혐의로 기소가 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 이익을 얻었다며. 피고인 김 모 씨는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전세 사기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였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하여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두 딸의 이름으로 서울 강서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