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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시장 왜곡의 결과는? (월세 계약해지6달 연장 추진)

 상가 임대차 시장 왜곡의 결과는? (월세 계약해지6달 연장 추진)

이번 정부는 도대체가 좋게 봐주려고 마음먹어도 그런 마음가짐을 1주일 이상을 버티기가 어렵다. 누구 말대로, 이전 정권은 게을러서 내 삶이 크게 변한다는 체감은 없었던 반면, 이번 정부는 뭔가 엄청 많이 하면서 부지런히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또 이런 미친 법안이 나왔다. [단독] 월세 밀릴 때 계약 해지, 3달→6달 연장 추진 news.v.daum.net/v/20200921211808403 [단독] 월세 밀릴 때 계약 해지, 3달→6달 연장 추진 남의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3달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하면 건물주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워낙 장사가 안되니까 그 기한을 3달에서 6달로 늘리 news.v.daum.net 1. 상가 임대차시장에도 드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