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규제의 심각성과 대응방법 정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국민들이 주문한건 LH투기를 잡으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활시위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보단 애먼 국민들을 정조준하여 당겨지는 듯 하다. 온국민들에게 핵폭탄급 대출규제를 때려버린 것.

뭔소리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23년부턴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대출이 1억만 넘어도 DSR 40% 규제에 걸린다. 당장 올해 7월부터는 조정지역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잔금 담보대출에도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가계들에게 큰 문제가 생길거고 이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를듯 하다. 7월 이후 멀지 않은 시기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전국의 많은 단지들이 시청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정부는 가계와 은행권의 부실을 이야기하며 이런 규제를 내놨는데, 이런 규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