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도 결국 기회였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그리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가게 돼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줄여서 생숙) 규제 사례도 이에 해당된다.

기존에 준공된 생숙에 실거주로 들어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퇴거시킨다고 했을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집이 없어 오래된 호텔을 개조해서 청년주택을 마련한다고 해놓고, 수백~수천세대의 '가족'들이 이미 수년간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멀쩡한 '집'인 생숙에서 거주를 못하게 한다고?

논리가 맞지 않았기에 이미 지어진 생숙이나 규제 전 분양이 끝난 생숙은 용도변경 혹은 소급적용 예외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행정 예고가 상식에 준하여 나오게 됐다. 앞으로 분양할 생숙은 규제 이후 지어지는 것이니 거주가 불가능하면 메리트가 떨어지는게 맞고, 규제 전 지어진 생숙은 희소성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