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부동산 공약 총정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살펴봅니다. 썰들이 섞여 있습니다. ** 윤통령 부동산 공약 요약 ** - 토비지, 건축비, 가산비 산정 방식을 바꿔 완화하겠다는 것.

상한제는 시행령을 손볼 수 있어 국토부에서 바로 고치면 됨. - 재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중요한데, 기존 도정법만으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려워서임.

-인허가 문제가 있고, 용적률 상향의 문제도 있는데 특별법 제정으로 이제야 비로소 사업 착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리모델링은 재정비 사업이 아님. - 폐지가 아닌 완화 방향으로 갈 듯.

현재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넘으면 누진적으로 부담금 부과. 이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