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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면책여부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면책여부

【사건요지】 망인이 이 사고 당시 기존의 정신병적 질환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시속 40~50 속력으로 주행 중이던 이 사건 자동차에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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