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7.19(수)

"1심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심 변호사의 준비 서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가 서울대 교수에 재직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법률 의견서의 일부입니다. 1심에서 패한 대한민국 5대 로펌 율촌은 2심 승리를 위해 고심합니다. 이때 권영준 후보가 등장합니다.

판사 출신 서울대 교수라는 광휘를 두른 권후보는 의견서라는 외관을 갖췄으되 율촌 고객님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사실상의 변호사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는 지난 5년간 김앤장 등 대형 로펌 7곳의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1563만 원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에선 권후보는 비밀 유지 약정을 내 세워 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국회 검증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