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오늘 2023.07.04(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사과와 일본기업의 배상이다.

외교부가 어제 강제징용 피해 위자료 법원 판결금을 강제징용 기업 대신 법원에 공탁하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가족이 한 말입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안달을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법원에 공탁을 하면서 내놓은 논리도 가관입니다.

외교부는 민법 제487조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469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제삼자는 돈을 대신 갚을 수 없다고 명토 박아 놓았습니다 양금석 할머니와 이춘석 할아버지등은 제3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돈 갚는 것을 거부한다고 내용증명 우편까지 보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