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안전 관리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편, 여러 기업은 모호한 규정과 방대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토로했습니다. 오는 27일, 50인 미만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되면 혼란이 예상됩니다. 1.
중대재해법 유예가 끝난다고? 1) 중대재해법이 뭐야?
2022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경영책임자,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가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가 사고가 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다는 겁니다. 2) 그동안 유예된 이유는 그러나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