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동안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 국민건강보험. 지금까지는 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보장성 강화에 몰두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로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건전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재정 건전화, 지불제도 개혁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부족한 재정, 어떻게 메꾸나 1) 병원 자주 가면 본인부담률 상승 우선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물리치료도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할 시 본인부담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