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에 관한 제도 부분은 주요 서구권 선진국들과 한국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권 선진국들에서는 결혼 을 하지 않고 동거를 통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습 니다.
그렇기에 남자들은 안전하게 자신의 재산을 분 할하는 위험을 피하죠.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서구권 선진국들과 한국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흡사합니다.
남성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부분으로 보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권 국가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 고 결혼식도 안한 채 동거를 하며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죠.
헤어질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양육비만 매달 지급하면 되고 재산은 분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혼'이라는 제도가 존 재해 .....
원문 링크 : 사실혼 제도가 남자를 막다른 길로 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