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폐지 수순을 밞고 있다. 새정부 국토부 장관 원희룡 후보자가 청문회에 밝힌 적정 분양가는 시세 80%로 형성될것이라는 의견이 나오자마자 분상제 폐지 소식이 뜬것인데 확실히 이전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이다.
인수위에서는 110대 과제중 분상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까지 디테일하게 바꿀 전망이다.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담을 덜어 더 많은 공급을 줄것이고 안전진단 빡센 건물연수 기준을 수정해 구축 아파트들에서부터 새로운 공급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니 기대되는 부분임.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는 이유 그러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 수순인 점은 지금까지 오른 집값 대비 분양가 부담 부분이 그대로 노출돼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자금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원문 링크 :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유와 오히려 좋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