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T 내용정리] #01.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의 의의 지식재산권이란 무형의 재산권으로 기업의 영업권,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을 의미한다. 2.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산업재산권: 산업 발전에 이바지가 목적.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됨 - 저작권: 문화생활 향상 이바지가 목적. - 신지식재산권: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영업비밀), 저작권법(데이터베이스), 저작권,특허법(컴퓨터 프로그램), 배치설계권(반도체 배치설계), 품종보호권(식물신품종) 1) 특허권 -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 -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법 제2조 제1호) - 특허권의 존속기간 => 설정등록된 날로부터 특허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