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거부권이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법안(양곡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