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 동안 남는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기록을 더 길게 남기고, 대학입시에도 반영하도록 하는가 하면, 즉시 분리기간 연장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학교 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다는 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목표입니다.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우선 가해 학생이 받은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 기록을 졸업 뒤 최대 4년까지 남기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대입 수시 전형에만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논술 전형 등에도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불이익이 커지면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소송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