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 분들도, 잘 모르셨던 분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동물보호법 개정 2022년 4월 26일,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럼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알아볼까요? 동물보호법령 개정 주요내용 (23.04.27부터 시행) 1.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
원문 링크 : 동물보호법 개정,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