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하는 '주취감형'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어섰다.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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