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통망법 개정·개인정보보호 의무 제재 강화·법정손해배상제 도입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2281&page=1&kind=2&search=title&find= 정통망법 개정·개인정보보호 의무 제재 강화·법정손해배상제 도입개인정보 화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빅데이터와 잊혀질 권리 [보안뉴스=방송통신위원회 엄열 과장]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크고 작은 개인정보 누출사고들이 언론에 줄지어 보도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국회에서도 그간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이었던 개인정보 관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개정안들을 병합·심의하여 본회의 .....